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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은 왜 빠졌을까
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’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, 드디어 지방자치법이 지난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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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AI 시대' 개인정보 입력·이동 편해진다…정보보호·활용 잡을 청사진 공개
━ ‘가명처리’ 인력 양성, 데이터 3법 지원 앞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을 이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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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주년 경찰의 날…김창룡 청장 “경찰개혁 반드시 완수”
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“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”고 밝혔다. 김창룡 경찰청장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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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"국가수사본부 출범 예정…경찰 오랜 숙원 이뤄지고 있어"
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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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 공기업 시리즈 ⑧ 보건복지]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체계 확립 … 국민 건강의 믿음직한 동반자로
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3560개소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한다.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. [사진 한국건강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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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정부·그린 스마트 학교… ‘K뉴딜’이 국면전환 카드 될까
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[뉴시스] ‘한국판 뉴딜’이 오늘(14일) 구체적 청사진을 드러낸다. 문재인 대통령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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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개혁넷 발족 "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 권력 막강…민주적 통제 필요"
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'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?' 토론회 및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경찰 권력 축소와 민주적 통제방안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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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기우의 퍼스펙티브]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운영 좌우하는 국회법 바꿔야
━ 신뢰도 바닥 국회 지난달 7일 국회 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(선거구 획정안)이 통과됐다. 국회의원이 국민 이익보다 정당 수뇌부 지침에 좌우되며 국회의원 신뢰도가 바닥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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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총선 공약, 현안 실종" 뿔난 부산 시민단체들, 리스트 보냈다
2019년 10월 2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조찬포럼과 긴급시민대책회의. [사진 부산시]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시민·경제단체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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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개인정보 이용 땐 신원 노출? 가명 처리돼 특정 개인 못 알아봐"
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"우리 사회에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쌓일수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"고 말했다. [사진 행정안전부] ‘21세기 원유’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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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세종 첫 국무회의, 공무원 점심 자리에선 "스스로 행복해야"
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.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“‘악마는 디테일에 있다’는 말처럼 (고위공직자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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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월세상한제, 상가 임대료 설정권 달라" 권한과 돈, 더 달라는 서울시
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. [연합뉴스] "전·월세 상한제 도입하고, 상가임대차 증액 한도 설정권을 달라." 다름 아닌 서울시의 요구 내용이다.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던 중앙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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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장집 "文정부 적폐청산은 큰 방향착오···극한대립 불렀다"
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세밑 광화문에서 ’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른데는 정치적 양극화가 그 중심에 있다“고 진단했다. 이어 ’개개인의 의견과 이성적 판단이 허용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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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선거 때만 부활하는 균형발전
염태정 정책부디렉터 얼마 전 일이 있어 세종시에 갔었다. 오랜 준비를 거쳐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으니 7년이 넘었는데도 공사 중인 곳이 꽤 됐다. 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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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컬 프리즘] 험난한 지방분권의 길
황선윤 부산총국장 최근 부산시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(41명)·자유한국당(5명) 등 여·야 부산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 대회가 열렸다. 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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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순, 황교안에 "민생 내팽개치고 단식" 비난
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식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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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지방자치의 날에 부쳐
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바로 이틀 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. 10월 29일로 정한 이유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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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창호의 퍼스펙티브]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
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/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.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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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 개최…"주민자치위원 적극적 역할 필요"
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'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'가 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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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오면 임금 10% 늘어…청년 ‘인서울’ 이유있네
일자리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용정책을 펴면 연 최대 200억원을 주는 ‘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’을 의결했다. [연합뉴스] 지방대에 재학 중인 김이현(26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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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지방에서 수도권 오면 임금 10% 느는데 서울행 막을 수 있나
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 청년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. [연합뉴스] 지방대에 재학 중인 김이현(26·가명)씨는 여름 방학 내내 서울에 있었다. 그의 집은 대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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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보수 논객 이상돈 국회의원이 말하는 국내외 정세
■ 문재인과 조국, 황교안은 세상을 철저한 이분법으로 보는 정치인 ■ 조국 페이스북 정치는 정상에서 벗어난 것… 장관 지명 국정에 좋은 선택 아냐 ■ 보수 대통합은 자충수 되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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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]"자신 없어 보이콧 하나"대한민국은 청와대 공화국"…김형오 전 의장의 쓴소리
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27일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한 쓴소리가 정치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. 그는 “국회에서 자신 없고 여당에 (실력이) 달리니 국회 보이콧하는 것 아닌가”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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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 105만 창원, 3만 군과 권한 비슷…특례시 되면 정부 예산 더 받아
인구 105만 명(6월 말 기준)의 경남 창원시는 면적 747㎢로 서울(605㎢)보다 넓다. 지역 내 총생산(37조원)은 대전·광주광역시보다 많은데 정책 추진 권한과 행정서비스는